혹시 국민취업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국민취업제도는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에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까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을 말합니다.
유형이 1유형, 2 유형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반면, 각각의 유형마다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파악이 되었다면 신청을 통해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국민취업제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취업제도란?
- 먼저 국민취업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사회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2. 국민취업제도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먼저 서두에서 국민취업제도는 유형 1과 유형 2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두 가지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각각의 유형별 혜택이 따로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 취업지원 서비스
-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국민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탄생한 제도인만큼 취업을 위한 각종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요.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나 고용센터의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먼저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에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150 만원까지 지급하는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주는데요. 취업성공수당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 놓았으니,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유형 1이 받을 수 있는 혜택 - 구직촉진수당
- 유형 1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부양가족이 없다면 최대 300 만원까지, 부양가족이 있다면 최대 540 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원금은 50 만원으로 총 6개월에 걸쳐 받기 때문에 최대 300 만원을 받을 수 있고요. 부양가족 한 명 당 10 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고령자, 미성년자 등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최대 540 만원까지 가능합니다.
3) 유형 2가 받을 수 있는 혜택 - 취업활동 비용
- 유형 2는 취업활동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 비용이란 직업훈련에 참여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28.4 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약 170 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취업제도의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 국민취업제도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원금이 유형 1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형 1을 받고 싶어 하시겠지만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대부분은 유형 2의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유형 1과 유형 2는 각각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아래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유형 1의 지원 조건
- 유형 1의 지원 대상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요건 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가. 요건 심사형
- 나이: 만 15세 ~ 69세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 취업 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나. 선발형-비경제활동
- 나이: 만 15세 ~ 69세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다. 선발형-청년
- 나이: 만 18세 ~ 34세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무관
- 유형 1의 지원 대상 조건을 분류하면 상기와 같고요. 이를 총 정리해 보면 (가) 항목인 요건 심사형과 (나) 항목인 선발형-비경제활동은 사실상 거의 비슷하지만 취업 경험이 있는지, 혹은 아예 없는지에 따라 구분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항목인 선발형-청년의 경우에는 (가)와 (나)보다 기준이 훨씬 넓어 현재 무직인 청년들은 한 번 해당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유형 2의 지원 조건
- 유형 2의 지원 조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 1의 지원 조건보다 훨씬 덜 까다롭습니다. 유형 2도 역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으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특정계층
- 나이: 만 15세 ~ 69세
- 기준 중위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 경험: 무관
나. 청년
- 나이: 만 18세 ~ 34세
- 기준 중위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 경험: 무관
다. 중장년층
- 나이: 만 35세 ~ 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무관
- 취업 경험: 무관
- 여기에서 말하는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새터민, 구직 단념 청년, 여성 가구 세대주, 국가유공자, 건설업 일용직, 미혼 부모, 한 부모 가정 등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 보시는 것처럼 유형 1에 비해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과 상관없이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지원 기준이 보다 많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국민취업제도의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취업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 놓았으니, 아래를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참고로 국민취업제도는 알바를 하고 있더라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취업을 하려는 의지만 충분히 보여준다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다양한 혜택들이 많으니, 해당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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