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5조원 규모 맞춤 지원 정부 정책 어떤 내용이 있을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25조 원의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정책들이 언제 시행되는지 등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풀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정부 소상공인 지원책 -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발표

1) 금융 지원 3종 세트
2) 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
3) 매출 지원 & 사회 안전망 강화
4) 정부 소상공인 지원 시기는?

 

2. 소상공인 / 자영업자 종합대책 기본방향 총 정리

 

 

1) 금융 지원 3종 세트

 

먼저 금융 지원 3종 세트가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채무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라고 명명했습니다. 3종 세트는 크게 정책자금 상환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 정책자금 상환연장

 

- 정책자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악의 코로나 사태 때 대출 받으신 상인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코로나 때 받은 대출로 이자만 내던 분들이 이제 원리금상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느라 많이 버거워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출 상환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연장하면 다달이 나가는 원리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달 내는 돈이 적어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나. 전환보증

 

- 전환보증은 쉽게 말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중간에 대출을 상환하려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를 면제해 주고, 저신용자 같은 경우는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를 인하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신용보증재단 같은 곳에서 정부 대출을 받을 때는 보증료를 내야 하는데 저신용자는 이를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대출자는 대출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도 상환 수수료도 부담이 되셨을 텐데 이런 부담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대환대출

 

- 코로나로 인해 정부대출을 받으신 분들 중에 장사가 안되거나 사업이 어려워 추가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고금리, 고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금리가 꽤 높아 매달 이자가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대환대출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4.5% 고정금리, 5000만 원 한도를 10년 분할 상환하는 제도로 역시나 많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

 

정부는 다음으로 5대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완화 정책도 내놓았는데요. 자영업자가 장사를 하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인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는 정책입니다.

 

가. 배달료

 

- 코로나로 인해 배달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그만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배달료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배달의 민족, 쿠팡 등에서 배달료와 관련된 정책을 변경하면서 더욱더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배달앱 사업자 외식업계 이해자 등과 함께 논의해 상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를 신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 임대료

 

- 임대료도 장사를 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고정 비용인데요. 만약 임대인이 월세를 인하해 주면 임대인에게 세제지원을 해주고 기존에 있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 기간을 늘리며,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다. 전기료

 

- 전기료는 매출이 낮은 영세 상인들을 위해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혜택인데요. 기존에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상인들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를 연매출 6,000만 원 이하로 변경하여 최대 50만 명의 소상공인까지 혜택을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라. 인건비

 

- 여전히 사람들이 직접 서빙하고 일을 직접 하는 매장들이 많지만 요새 로봇을 활용하고 있는 업장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로봇의 활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고요. 외국인이 비자 등의 문제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마. 관리비

 

- 보통 월세를 내며 장사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관리비가 있으실 텐데요. 관리비는 사실상 집주인분이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과도한 관리비로 사업에 지장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위해 개정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돕고, 만약 집주인과 소상공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상공인의 분쟁 해결도 돕는다는 내용입니다.

 

 

3) 매출 지원 & 사회 안전망 강화

이렇게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발표하면서 추가로 매출지원과 사회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도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만약 장사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폐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채무 조정을 통해 매달 나가는 돈의 부담을 줄여주고 재기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기존 폐업지원금도 한도 400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코로나 때 받은 대출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발표했던 적이 있었죠? 새출발기금의 대상자를 보면 코로나 피해가 입증된 사람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였는데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하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 늘려 약 30만 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새 출발기금과 관련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일전에 작성했던 새출발기금 관련 포스팅을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매달 대출로 힘드신 분들은 꼭 확인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정부 소상공인 지원 시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부가 도와준다고 하는데 과연 혜택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원 시기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입니다. 다만 각 정책들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발표되고 신청 시기와 함께 지원 시기가 결정이 되는데요. 각각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은 제가 면밀히 검토해 신청시기, 방법, 내용 등을 정리해 지속적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25조 원 규모 맞춤 지원 정부 정책 로드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속적인 포스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