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대출을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 제도에 대해서

코로나 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당시에 자영업을 하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요. 저 역시 자영업을 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 저리로 대출을 해주었는데요. 이 시기에 받았던 대출의 만기상환 날짜와 원리금균등분할 시기가 다가오고 여기에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현재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시한폭탄과 같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이라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을 내놓았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은 내가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에 따라 대출 빚을 탕감해주기도 하고, 이자를 줄여주기도 하며 상환일시를 뒤로 미뤄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자영업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총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 새 출발기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빚이 많아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에게 상환일정을 늘려주고 채무감면을 해주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새출발기금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새 출발기금은 상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가 너무 많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상자인데요. 크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만약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하고 있다면 부실차주로 분류되고, 연체는 없지만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차주는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됩니다.

 

- 새출발기금 대상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았던 적이 있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여야 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나.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하려고 했으나 은행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람

다.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체납으로 인해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사람

라. 신용평가가 매우 낮거나 고의성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 사람

4) 지원이 가능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거의 모든 대출이 해당되지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이나 매입 요건 상 하자 등은 채무조정이 어렵습니다.

3. 새 출발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빚의 어느 정도를 탕감해 주나요?

 

- 우선 새 출발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빚이 탕감되거나, 혹은 빚은 그대로지만 이자율을 낮춰주고 상환기간을 늘려주는데요. 만약 90일 이상 연체를 하여 부실차주로 분류가 된다면 원금의 60 ~ 80%를 탕감해주고, 기초수급자나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부채의 90%까지 탕감을 해줍니다.

 

- 만약 부실우려차주로 분류가 된다면 이자를 최대 9%까지 낮춰주고 최대 3년의 거치기간이 주어지며 최장 20년까지 빚을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는 이자만 낮춰지지 원금이 탕감되지는 않고 부실차주만 원금이 탕감됩니다.

 

4. 새출발기금 상담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새 출발기금을 상담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개인사업자인지 혹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개인사업자

-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증명서류

- 휴업 또는 폐업을 했다면 사실증명서

 

2)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의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증명서류(재무제표)

- 소상공인 확인서

- 만약 휴업을 했다면 휴업사실증명서

 

5. 새출발기금 상담 후 선정이 되지 않고 탈락되면 어떻게 할까요?

 

- 만약 새 출발기금에서 탈락을 했다고 해도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새 출발기금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간혹 가다가 신용거래정보나 만기일시상환 유예 거절 정보의 누락 등으로 탈락하기도 하기 때문에 꼭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의신청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떨어졌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이의신청을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한다면 다음으로 개인회생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해서는 아래 배너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 출발기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로 인해 현재 고통받고 있는 전국의 소상공인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